농·산촌 유토피아 숲에서 사는 길

2019.11.15. 
#함양군에서 열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재의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구상"의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을 해석해보고 민간기업의 시각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발표1.(송미령 KREI 농업농촌 정책 연구 본부장)
농·산촌 유토피아 구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융합하면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것이다.

제안1.
지방도시 농·산촌에 어떤 형태의 유토피아를 구상한다해도 인구 없이는 어렵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 중 소멸 위험 지역이 97개 지역이고 소멸 고위험 지역이 16개로, 전국 49.5% 지역이 인구 감소 중 입니다.
거기에 고령화와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가 늘어나며 노령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고령화,소득감소의 상황에서는 어떤 유토피아 정책도 사상 누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734만명의 베이비 부머의 귀농ㆍ귀산 잠재 수요와 산림 수요자에 대한 산촌정책, 예산지원 등 효율적 정착지원이 이루어 질때 산간 오지개발 지역까지 낙원의 인구ㆍ경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발표2.(송미령KREI)
귀농ㆍ귀촌 50만 시대,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농촌에서 펼칠 수 있게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체계화 하자.

제안2.
한국농업경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민 46.7%가 농ㆍ산ㆍ어 촌으로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귀농ㆍ귀촌 통계를 보면 전체 귀농, 귀촌인들의 15%가 20~30대이고 전국 베이비 부머 734만명 중 70%가 #귀농, 귀산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자 통계를 종합 해보면 귀산촌 유토피아에 청ㆍ장ㆍ중ㆍ노년의 다양한 연령대의 유치를 통한 재능의 다양성, 업태의 복합화를 통한 균형과 조화의 정착을 이룰수 있습니다.

발표3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 정책과장)
그동안 산림청의 정책은 산림자원에만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환해 사업 추진에 있어 사람이 만들어진 후 사업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제안3.
귀농·귀산 수요자 대다수가 귀농자금 및 노후자금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산촌 유토피아 사업의 핵심이 사람이라면 그 중심에는 #경제자립이 또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국토 63%의 광활한 산림.
사람을 숲에 머물게 하며 다양한 임농 복합소득 기반으로 경제자립, 노후자립 그리고 사회문제인 복지자립을 이루게 합니다.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잡는 방법이 주어진다면 불모지 같았던 전국 유휴 산림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산림소득과 인구분산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집니다.

발표 4(구자춘 KREI 부 연구위원)
#농산촌 유토피아의 밑거름 으로 지역민의 역량과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

제안4.
농산촌 유토피아의 경제적 자본은 지역 생산물이고 지역민도 인적 자산입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자원과 정책, 예산이 결합하면 지역과 지역민은
생산ㆍ가공의 주체로 유입인구는 유통ㆍ소비의 역할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신 경제자립 인구사회는 경제영역의 발전을 주축으로 자족적 사회,행정,시민 영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발표 5.(이규호 LH 처장)
농·산촌 유토피아 정책에서 마을은 주거 중심형 임대주택 사업을 마을정비 사업과 연계, 마을 공동시설을 설치하는귀농귀촌 공동주택 사업으로 시행해야...

제안5.
슬럼화된 원주민 집단 마을과 저소득,노령층 귀농·귀촌 수요자에 대한 임대주택 단지를 공동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며 동시에 마을 공동시설.
공동 생산 가공시설을 동시에 배치하여 #경제자립형 복지 자족 마을로 조성합니다.
마을 공동시설에 있는 자율적 공동식당은 본인의 수저만 관리하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삼시세끼 식사준비, 설겆이 하는 세시간을 생산활동과 여가에 쓰며 집에서 보다더한 양질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발표6.(심재헌 KREI 연구위원)
농ㆍ산촌 유토피아 주제로 3,300명 대상 리서치 결과 유토피아의 꿈이 이루어지면 받고 싶은 지원은 3가지.
1. 저렴한 주거지
2. 농ㆍ산어촌 정보
3. 맞춤형 교육 컨설팅​

제안6.
귀농·귀산에 있어서 최우선은 고정된 월소득입니다.
저렴한 주거지만으로는 편안한 정착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1. 성장 가능한 월소득 200 만원의 수익구조
2. 커뮤니티의 사회공동체 구성
3. 웰빙ㆍ월니스ㆍ웰다잉의 자율 관리 시스템
4. 이상의 완성 시스템의 인구 대물림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자립의 #임농 복합경영체 마을은 인구ㆍ소득ㆍ고용ㆍ소비의 경제구조에 대물림 이라는 승계 시스템으로 인해 줄지않는 인구복지의 낙원이 되는 지역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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